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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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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
중앙일보

2024.04.29 00:36
더 세진 거야 '입법 브레이크'…정부, 감세정책∙노동개혁 불투명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‘레임 덕(lame duck·임기 말

중앙일보

2024.04.11 17:01
정부 쏟아낸 감세정책, 줄줄이 스톱 예고…野 청구서 쏟아진다
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. 국회사진기자단 4·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며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좌

중앙일보

2024.04.11 05:00
철도 지하화∙간병비 지원…'재원은 묻지마' 여야 모두 외면했다

총선 국면에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베낀듯한 닮은꼴 공약을 내놓고 있다. ▶철도 지하화 ▶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▶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

중앙일보

2024.03.20 05:00
[조원경의 이코노믹스]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역설·족쇄 다 풀어야

조원경 UNIST 교수·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.4%로 추정된다. 새해 경제성장률이 2.2%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

중앙일보

2024.01.01 02:35
AI 의사의 ‘3초’ 암 선고…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료 전용

Today's Topic AI 의사가 암 선고한다면,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인공지능(AI)은 의사를 대체할까. 한국은행이 지난달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업을 분석한 결과 의사

중앙일보

2023.12.25 16:15